한은 관계자 “김주현 열석발언권 원론적 말씀으로 이해”

입력 2022-11-01 16:09

(한국은행)

“원론적으로 한 말씀일 것이다. (그렇잖아도) 자주 만나서 논의하고 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나.”

1일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금융시장의 전반적 상황을 고려해 열석발언권 등을 포함해 금융위의 의견을 한은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감안해서 조치하겠다”고 답해 열석발언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한은은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주재 오찬에서 이창용 총재와 김 위원장이 함께했고, 최근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 등 자주 만날 자리가 있는 만큼 김 위원장이 언급을 확대해석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열석발언권은 한은법 제91조에 명시돼 있다. 기획재정부 차관과 금융위 부원장 등 정부 관료가 한은 금통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이 제도는 중앙은행 독립성에 상당한 훼손을 가져오는 만큼 잘 행사되지 않는 제도다. 이명박(MB) 정부 당시인 2010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단 두차례를 제외하고 매월 열석발언권이 행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