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늘린다며 예산 줄인 정부…국회 "중장기 계획 명확히 해야"

▲국회 예산정책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계산안 현황'을 통해 "중장기 투자계획을 명확히 하고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국회 예산정책처)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용량을 늘릴 계획이지만, 정작 예산은 줄여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에 따른 영향은 물론, 사업 개선방안 등을 점검해 중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비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6일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은 12월에 확정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중장기 투자계획을 명확히 하고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도 예산안 중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과 관련해 올해 예산안보다 1548억 8600만 원 줄어든 4173억 원으로 편성했다.

해당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시설 설치비를 융자하고 2차 보전 방식으로 지원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문제는 산업부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는 점이다.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 보급을 위한 예산은 줄인 것이다.

산업부는 실무안에서 2030년까지 정격 용량 기준 설비 용량 목표를 196.2GW(기가 와트)로 계획 중이며,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71.5GW로 잡았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2030년 목표치인 58GW보다 13.5GW 늘어난 수치다.

확대 배경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낮은 피크 기여도를 고려해, 전력 피크 때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설비 용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예정처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르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보

다 더 많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신규 설비용량 확충이 필요하다"며 " 사업의 예산 증감은 향후 확정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목표 달성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에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불법, 부당 집행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투자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대출 방지, 농지 위장거래 방지, 불법 하도급 방지 등 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에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사업이 미치는 영향과 사업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중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예산은 이런 계획과 비교해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부장 분야 예산 확대와 관련해선 너무 성급하단 지적도 나왔다.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소부장 정책으로 대일본에 치중한 소부장이 아닌 국제 정세에 맞춘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했다. 이에 예산을 늘렸음에도 기존 연구·개발에 관한 적절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성과 검증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이다.

예정처는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은 2019년 이후 선정된 연구·개발 과제가 현재 대규모로 수행 중"이라며 "지원과제 성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신규 과제에 대한 예산 투입 규모와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성과 검증과 연계한 점진적인 예산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