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차관 산하 차관 신설 방안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중으로 정부조직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여성가족본부(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여가부가 담당해온 주요 역할과 기능을 복지부 내 신설 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직제상 제 1ㆍ2차관을 두고 있다. 복지부 내 여가부의 업무를 담당할 차관급 본부가 신설되면 기획조정ㆍ인구ㆍ사회복지ㆍ장애인ㆍ연금 등 정책을 관장하는 제1차관 산하가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권 일각에서는 ‘여성가족본부’를 담당하기 위해 복지부 내 차관급 자리가 추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를 들고나왔을 때 2030 남성층을 중심으로 선호도와 지지가 높았다. 그러나 여성계와 더불어민주당ㆍ정의당 측에선 반대해왔다. 여가부 폐지 시 한부모 가정ㆍ성폭력 피해 여성 지원 등 고유 업무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당정은 이 같은 반대 여론을 고려해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속해서 여가부 폐지 공약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완성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동의를 구하는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당 내부적으론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