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론스타 6조원 분쟁’ 결과 발표 지연…“오늘 오후 1시까지 기다려봐야”

입력 2022-08-3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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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론스타,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 원대 국제투자분쟁사건(ISDS) 결과 공개가 늦어지고 있다. 당초 30일 늦은 밤(한국시간 기준)으로 예상됐으나, 31일 발표 여부는 이날 오후 1시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사무국은 공식 업무마감시간까지 판정문을 송달하지 않았다”라며 “ICSID 업무시간 마감 이후 판정문이 오는 경우도 있어 현지 시간으로 30일 자정(한국시간 금일 오후 1시)까지 기다려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ICSID에 46억7950만 달러(약 6조2900억 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한화로 5조 원 규모였으나 최근 환율 변동 영향으로 소송 규모가 6조 원대가 됐다.

론스타는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했는데 당시 정부(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지연했고,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론스타는 매각이 무산돼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넘겼다.

한국 정부는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을 정당하게 연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2012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쟁에 대응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