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렬 후보자 "경쟁제한 규제 과감히 혁신해 시장활력 제고"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시장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새정부가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기업이 혁신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송 후보자는 "역동적 성장을 가로 막는 규제, 벤처기업의 시장진입을 막는 규제 등을 찾아내서 과감하게 탈피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다른 부처 규제뿐 아니라 공정위에서 하는 규제도 되돌아보고 합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후보자는 주요 규제 개선 과제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 축소,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 확대 등을 꼽았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는 "국정과제에서는 자율규제 쪽으로 이전시키는 게 좋겠다고 정리된 것 같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이뤄지는 여러 논의를 예의주시하면서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부거래 규제에 대해서는 "디테일은 이것저것 봐가면서 개선을 충분히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부거래 규제가 없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반칙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그는 "시장경제가 강자의 이익 위한 도구로 변질되면 시장경제 활력이 저해되고, 상실하게 된다"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 등 독과점 기업이 마음대로 한다거나, 총수 사익 추구, 계열사 편법 등도 시장경제 활력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 사업자간 경쟁을 차단하는 담합 등 부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 다해 막겠다"고 밝혔다.

경제 약자로 분류되는 중소기업과 소비자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해결하고,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문제도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불공정거래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소비자에 대해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과거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 발언 논란과 관련해 송 후보자는 "언론에 보도된 팩트는 대부분 맞다"면서 "술을 너무 많이 급하게 해서 만취 상태였고 그게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면서 "너무 잘못했다는 생각을 했고 진심을 담아 사과했다"고 했다.

그는 "그것 때문에 제가 자격이 없다거나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자고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다"면서 "만약 이 일이 커져서 도저히 이건 아니다 하면, 흔히 말하는 낙마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주워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더 구체적으로 물으시면 답변을 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