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바이든, 치솟는 유가에 유류세 감면 카드 만지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비치에서 기자들을 만나고 있다. 레호보스 비치/AP뉴시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델라웨어주 개인 별장 인근에서 기자들을 만나 “(유류세 면제를) 고려하고 있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번 주말까지 결정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치솟는 유가에 가계 부담이 커지자 한시적으로나마 유류세를 면제해 서민경제에 숨통을 트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는 휘발유에 갤런당 18.4센트, 경유에는 24.3센트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올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상승폭이 급격히 커졌다. 미국 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이날 기준 미국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98달러(약 6400원)를 기록했다. 이달 초에는 5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1년 전만 해도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달러 정도였다.

유류세 면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유류세 한시적 유예 방안을 추진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공화당은 선거용 술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모든 유류세 유예 조치가 중간 선거 직후 만료될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정치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유류세 감면분만큼 휘발유 가격이 올라 정유사만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유류세가 전체 휘발유 관련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작아 면세로 인한 가계 부담 경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백악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휘발유 가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만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모든 아이디어를 경청할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지’에 관한 질문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오늘 아침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과 통화했는데, 경기침체에 있어 불가피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전날 “가장 확실한 가정은 경기침체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