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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1회 국토부-지자체 도시정책협의회' 개최

입력 2022-06-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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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2일 17개 광역시도와 함께 '제1회 도시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도시정책협의회는 인구감소, 기후변화, 도시경쟁력 등 국가적 이슈에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대응하고, 지방 행정의 주요 영역인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관리 등 도시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구성됐다.

도시정책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제도개선 사항은 국토부가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자체와 공유하고, 차기 회의에서 조치결과 및 보완사항을 보고해 실질적인 제도개선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제1회 도시정책협의회'에서는 국토부가 '도시계획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지자체는 도시 분야 제도개선 건의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양화된 공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일자리·여가 등 도시기능의 융복합을 촉진하는 ‘복합용도계획구역’, 민간사업자가 규제 없이 자유롭게 개발 가능한 ‘도시혁신계획구역’, 고밀화된 주거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고밀주거지역’ 도입 등 용도지역제를 유연화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아울러 일상적인 경제·사회활동이 이뤄지는 생활권 단위로 도시 공간을 구분해 지역·도시 특성에 맞게 공간계획을 수립도록 생활권 도시계획을 도입하는 방안, 농촌 등 지역의 난개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등 도시계획체계의 개선 방안 등도 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지역 맞춤형 용도지역제 운영방안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방안 △계획인구 산정지표 개선방안 △인구감소지역 도시계획 입지 유연화 방안 등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발표한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앞으로 '도시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정부와 지자체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국토와 도시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과제를 계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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