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명 중 8명 “최저임금 부담…업종별 구분 적용 해야”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8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이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끼며, 업종·규모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상공인 1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소상공인 최저임금 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4.7%는 올해 최저임금과 관련해 '부담을 느낀다'라고 답했다. ‘매우 부담됨’이라는 답변이 60.7%, ‘부담됨’ 24.0%, ‘보통’ 답변은 11.3%이었다. ‘부담없음’은 2.6%, ‘전혀 부담없음’ 답변은 1.4%에 불과했다.

또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이상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하되거나 동결돼야 한다고 답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과 관련, ‘현재보다 인하’(48.2%) 또는 ‘동결’(38.9%)이라고 답한 비율이 87.1%에 달했다. ‘인상’을 택한 소상공인은 12.9%에 그쳤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상승할 경우 대처 방법(중복선택)으로는 ‘기존 인력 감원’이 34.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 단축’(31.6%), ‘신규 채용 축소’(28.1%), ‘매출 확대 노력’(21.3%), ‘제품·서비스 가격 인상’(19.5%)이 뒤를 이었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 과제(중복선택)로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42.4%),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42.4%),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26.3%) 등의 답변이 많았다.

특히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86.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단일 최저임금이 계속 적용될 경우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확대(56.7%), 세금 감면 혜택 제공(50.3%), 인력보조금 지급(48.9%) 등의 순으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