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끝낸 검찰, 블랙리스트·대장동·김건희·이재명·박지원 등 수사 속도낼까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인사가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굵직한 현안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1일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 기준 등을 논의한 뒤 검사장급 인사를 비롯해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특수통의 전진 배치로 권력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검찰총장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이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긴급 인사로 검찰 지휘부는 현안 수사에 착수할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정기 인사가 마무리된 뒤 각종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미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은 수사 동력을 완전히 잃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서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오히려 20일 청와대로 파견됐던 산업부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검찰은 윗선 규명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A 과장은 2017년 청와대로 파견돼 인사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은 통일부·과기부·교육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지휘하는 대장동 의혹 사건의 결론도 인사 이후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검찰 수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핵심인물과 로비 의혹 관련 곽상도 전 의원을 기소한 뒤 잠잠해진 상태다. 곽 전 의원 외에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역시 4차장 산하에서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도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지만 김 여사의 처분은 결정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 2부 부부장검사로 있으면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박기태 청주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서 수사 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박 전 원장의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수원지검에서는 정기 인사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본격 수사할 전망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상 정기인사를 앞두고 (수사가)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9월에는 개정 검찰청법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관심이 쏠린 현안 수사가 인사 이후 본격적으로 결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