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별감찰관 폐지 전제 아냐…지금 좋은 시스템인지는 고민”

입력 2022-05-3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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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과 관련해 권력 비리 해소에 더 효과적인 제도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31일 폐지를 전제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는 청와대에 민정수석이 있었고 현 정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해 (상황이) 달라져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포함해 공직자 부패를 발본색원할 시스템을 구상해보겠다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드렸다”며 “폐지를 전제로 논의를 시작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날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에 대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입법됐고, 검경에 영향을 끼치는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상황을 고려해 특별감찰관보다 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 밝힌 바 있다. 특별감찰관 폐지 계획 보도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입장이라 사실상 폐지 방침으로 읽는 보도가 쏟아졌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를 부정하며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검경의 상황을 가지고 공직자 부패를 발본색원할 더 좋은 시스템이 과연 존재하는지 구상하려 했던 거고, 폐지한다면 당연히 입법부와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다만) 지금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이 공직자 부패를 발본색원 할 가장 좋은 시스템인지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 지적에 대해 “여당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제 같은 혼선이 없도록 대통령실 메시지는 정제돼야 한다. 지적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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