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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1일 첫 당정협의·12일 첫 국무회의…의제는 손실보상 추경

입력 2022-05-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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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당정협의 및 추경안 발표→12일 국무회의 후 국회 제출
16일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한덕수 인준 지연에 추경호 나설 듯
추경안, 손실보상 확대ㆍ피해지원금ㆍ치료제 등 30조 중반대 예상
손실보상 소급적용 두고 거대야당 민주당과 부딪힐 전망

(사진제공=당선인 대변인실)

윤석열 정부의 첫 당정협의와 국무회의가 11일과 12일 열린다. 의제는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다.

먼저 당정협의는 11일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열린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가 12일 로 예상되는 만큼 그 전에 국민의힘과 정부가 마지막 조율을 하는 자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추경안의 자세한 내용은 정부 출범 뒤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11일 당정협의 후 기재부가 추경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오는 1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시정연설이 진행된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연설을 할 가능성이 높다.

추경안은 30조 원 중반 규모에 손실보상 확대와 소급적용을 대체할 피해지원금 차등지급, 코로나19 경구치료제인 팍스로비드 확보를 비롯한 방역예산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법 제정 전인 지난해 7월 이전까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하고 있어 심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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