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사업비 13.7조 예상, 2030년 개항 어렵다

입력 2022-04-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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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사타 보고서 유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8일 가덕도 신공항 사업 예정지를 방문해 선박에서 브리핑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이하 사타) 결과 사업비가 애초 예상한 7조5000억 원에서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13조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국토부와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최근 가덕도 신공항 사타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가운데 보고서 내용이 일부 유출됐다.

유출된 보고서를 보면 사업비가 13조7000억 원으로 애초 부산시가 제시한 7조5000억 원보다 크게 늘었다. 보고서는 해상 매립 비용만 6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흔히 경제성 평가라고 불리는 비용편익분석(B/C)은 0.51로 굉장히 낮게 나타났다. 경제성 평가는 1을 넘겨야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경제성이 낮게 나온 이유는 기존 부산시가 제시한 활주로의 경우 바다-육지-바다로 연결해 건설비용을 줄이려고 했으나 사타에서는 가덕도 서쪽이 부산신항 수로와 접해 대형 컨테이너선에 항공기가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활주로를 동쪽으로 아예 뺐기 때문이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 완공이 2035년 6월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이하 부산엑스포)까지 공항 완공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이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부산엑스포 지원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기한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공사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 장관은 "사타 과정에서 기한을 어떻게 최대한 감축해 볼까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며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상황을 보면서 행정 절차를 대폭 감축시키는 방법이나 공법에서 안전이 보장되면서 기한을 단축하는 방법, 공정을 중첩해서 하는 방법 등 다각적으로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올해 초에 기획재정부에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예타 면제를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예타를 면제해도 설계와 건설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시간이 필요해 2030년 완공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 기간은 9년 8개월인데 산지 절취에만 7년 6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2030년 엑스포 이전 공항 건설은 힘들고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예산 낭비에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예타 면제가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 보도자료 형식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확정 ㆍ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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