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프라 노후화 가속…교량·하천관리시설 60% 이상, 10년 후 수명 다해

▲일본 도쿄에서 마스크를 쓴 한 여성이 다리를 건너고 있다. 도쿄/신화뉴시스

일본 정부는 2012년 중앙고속도로 터널 붕괴로 9명이 사망한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인프라를 총점검하고 개·보수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예산 부족이나 인력난 등으로 인프라 정비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지적했다.

닛케이는 선심성 투자를 배제하고 우선순위를 매겨 긴급히 인프라 정비에 나서는 한편 센서나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해 보수·점검 효율도 끌어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도쿄 도심과 하네다공항을 있는 수도고속도로 1호 하네다선은 1964년 도쿄올림픽에 맞춰 정비된 지 반세기가 넘어서 바닷물에 의한 부식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수도고속도로회사는 1627억 엔(약 1조7000억 원)을 들여 약 1.9km 구간을 2028년까지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 업체는 하네다 구간처럼 개통된 지 50년이 넘는 도로 비율이 2040년에는 65%로 2020년의 약 3배로 커진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일반적으로 인프라 건설수명은 50년으로 여겨지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2033년 전국 도로교량의 63%가 수명이 다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수문 등 하천관리시설은 62%, 터널은 42%가 수명을 넘기게 된다.

실제로 인프라가 눈에 띄게 손상된 곳이 이미 속출하고 있다. 2016~20년 국토교통성의 터널 육안 점검에서 조기에 수선 등이 필요하다는 판정이 전체의 36%에 이르렀다. 교량은 9%, 표지판과 조명 등 도로 부속시설은 14%였다.

네모토 유지 도요대 공공정책학 교수는 “시설이 열화되는 속도를 수선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인프라 유지보수 시스템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닛케이는 드론과 무선 센서 등 인프라 개선 작업을 효율화할 수 있는 신기술 보급이 중요하지만, 2020년 교량 점검에서 드론 등을 사용한 지자체는 20%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손상이 생기고 나서 수선하는 기존의 대응이라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비용이 30년 후에는 연간 약 12조3000억 엔으로 2018년(약 5조2000억 엔)의 배 이상이 된다. 30년간 총액은 약 280조 엔으로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필적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손상이 심각해지기 전에 수선하는 ‘예방보전’을 철저히 하면 비용을 약 30%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초고령화로 사회보장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공공사업비를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예산 배분이나 집행 낭비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네모토 도요대 교수는 “모든 인프라를 똑같이 갱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각 지역 실정에 따라 인프라 우선순위를 현명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