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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유족, ‘성희롱 인정’ 인권위 결정 취소소송…"9월 변론 시작"

입력 2021-07-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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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9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1주기 추모제가 열린 종로구 조계사에 부인 강난희 씨와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는 29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달 박 전 시장 부인을 만났는데 직접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했다는 말을 듣고 소송대리를 맡게 됐다”면서 “9월부터 변론기일이 진행되는데 아주 긴 소송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인권위는 법적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권 및 조사 능력이 없는 행정기관”이라면서 “당사자가 죽어 사실 조사를 할 수 없는 사안인데 인권위가 결정문에 사실관계를 적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권위가 피해자 여성 측의 주장만을 일부 받아들였다”면서 “피해자 여성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박 전 시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개 성희롱 여부가 문제 되는 행위일 뿐”이라면서 “국가인권위가 왜 그렇게 황당한 일을 무리하게 강행했는지를 행정소송 진행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의 비서 성희롱 의혹에 대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에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면서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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