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까지 차오른 美 부채...옐런 “디폴트 맞을 수 있다” 경고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23일(현지시간) 상원 청문회에 출석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2022 회계연도 재무부의 예산 요청에 대한 상원 세출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이 정부 지출 규모와 시기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면서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적용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연방정부 부채 가운데 투자자와 외국 정부에 갚기로 돼 있는 시한(7월 31일)을 연장해 달라는 의미다. 현재 관련법상 부채 한도는 약 22조 달러(약 2경4500조 원)로 설정돼 있다. 연방정부 부채는 28조 달러가 넘는다.

2019년 7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의회는 2년 동안 부채 한도 적용을 중단했다. 7월 31일이 되면 부채 한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추가로 국채 발행 등 차입을 하기 전에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옐런 장관은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중단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을 맞을 수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겨우 회복 중인 미국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재무부는 특별 조치를 통해 잠재적인 디폴트를 막기도 했다. 공무원 연기금에 대한 기부금 중단 조치가 그 예다.

그러나 코로나19 경기부양책으로 지출 불확실성이 커져 특별 조치가 의회가 휴회 중인 8월 소진될 수 있다고 옐런은 우려했다.

이 경우 세금에만 의존해 채무를 갚아야 하고 일부 부채 상환을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옐런 장관은 “미국이 법적 의무를 불이행하는 건 전례 없다”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011년 공화당과 버락 오바마 당시 행정부가 부채 한도를 놓고 갈등을 벌이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해 전 세계 금융시장을 일대 혼란으로 빠뜨린 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