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시장 과열에 신규 대출 ‘자제령’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인민은행 전경. 베이징/UPI연합뉴스

중국 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보이자 대출 억제에 나섰다고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사실상 중국 정부의 정책적 초점이 경기회복에서 신용위험 통제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시중 은행들에 작년 1분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신규 대출을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올해 1~2월 신규 대출이 전년 대비 16% 증가할 정도로 대출증가율이 큰 폭으로 늘어나자 대출 자제령을 내린 것이다.

대출 자제령은 자국 은행은 물론 외국계 은행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에 본사를 둔 한 은행 관계자는 “외국계 은행들을 포함한 소규모 은행들이 규제 기준을 훨씬 초과한 신규대출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인민은행의 이번 조치로 중국 자금 공급의 원천인 은행 대출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FT는 중국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보다 신용 위험을 통제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려는 움직임이라고 해석했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도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5%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성장률은 2.3%를 기록해, 연간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다. 올해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6% 이상을 제시했다.

경기 회복세가 궤도에 오르자 정책 당국자들은 막대한 부양책으로 불어난 부채 규모와 금융 리스크 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홍콩 맥쿼리 그룹의 래리 후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사라졌으나 (당국의) 우선순위는 이제 경제 대한 부채 부담을 낮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부양책과 대출 규제 완화는 중국 부동산 투자 시장의 과열을 불러왔다. 실제로 중국의 신규주택 판매는 올해 1~2월에만 133% 급증했으며 부동산 투자도 38% 증가했다. 이 기간 부동산 관련 대출은 14% 증가해 7년 만에 최고 증가폭을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로 중국 전역의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중국 당국은 기업의 부동산 매입에 대한 대출 단속에 나섰다. 중국 금융당국은 부동산 대출에 엄격한 할당량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출 증가 단속에 나섰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중국의 중장기 개인 대출은 올 1, 2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급증해 사상 최대치인 1조4000억 위안(약 240조 원)까지 늘어났다. 한 은행 관계자는 “다른 산업들이 처한 더 많은 위험을 감안할 때 은행들이 부동산 대출 규모를 작은 비율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