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내 자율주행 배송 로봇 도로 주행 허용

▲파나소닉이 테스트 중인 배송 로봇. 사진제공 파나소닉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임시국회나 정기국회에서 도로교통법 및 도로 운송 차량법의 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 배송 로봇 도로 주행을 허용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주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율배송 로봇의 크기나 주행속도 등 구체적인 법 개정 내용은 관계 부처가 협의에 정해질 예정인데, 일본 정부가 지난해 실시한 테스트에서 자율주행 로봇 속도를 시속 6km로 제한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 범위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로봇의 도로 주행은 사람에 의한 원격 조작이나 국토교통성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

일본 정부는 배송 로봇 도로 주행 허용을 통해 업계의 일손 부족 개선과 생산성 향상은 물론 친환경 효과까지 잡아 성장 전략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진행된 관련 테스트에 라쿠텐, 일본우정그룹 등 주요기업들이 참가하는 등 업계의 관심도 큰 상황이다.

배송 로봇의 도로주행이 허용되면 ‘라스트 1마일’로 불리는 단거리 배송에서 이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물류 업계에서 ‘라스트 1마일’은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배송하는 마지막 단계로 걷기에는 멀지만, 버스나 전철, 택시, 자가용을 이용하기에는 애매한 거리여서 이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업계 최대 과제였다. 그동안 자율주행 업계에서는 라스트 1마일을 노동자의 몫에서 로봇으로 바꾸기 위한 시도가 다양하게 진행됐다. 일본우정은 자율주행 배송 로봇 도입으로 만성적인 일손 부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높아지는 비대면 배송 수요 또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자율주행 배송 로봇은 전기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다.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법 개정과 함께 안전 대책도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예를 들어 도로 주행 과정에서 로봇이 사람이나 차량과 충돌 시 보상이나 법적 책임은 어떻게 결정할지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에서는 법 정비를 마무리해 로봇의 자율주행으로 식료품 등을 배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일부 온라인 쇼핑몰 업체가 로봇을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