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검경 협의체 구성 "일정 조율 중"

입력 2021-03-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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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김학의 사건 재이첩 관련 공소부분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검경과의 협의체 구성에 대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16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이번 주 일정이 맞지 않으면 다음 주 회의를 열 것”이라며 “3자가 만나는 것이니 일정 조율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검경 협의체 회의를 통해 수사지휘 관계, 사건 이첩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공수처와 검찰은 최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공소제기를 두고 갈등 중이다.

공수처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수사를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했다. 그러면서 수사 후 공소제기 판단을 위해 다시 이첩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수사’ 부분만 이첩했을 뿐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이라는 주장도 했다.

이를 두고 수원지검 수사팀장은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공개 반발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 법사위 위원들은 김 처장을 상대로 공수처 관할권 문제, 검사 사건의 수사 지휘 등에 대해 질의를 쏟아낼 전망이다.

김 처장은 “법사위에서 현안 질의가 있을 것이고 서면질의도 그것이었다”면서 “현안이 됐으니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회의에서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공수처가 수사한 장성급 장교 관련 사건 중 현역 군인의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국방부 소속 군검찰부에 보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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