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중수청, 권력 견제 기능 잠식할 것”

입력 2021-03-04 15:38

대한변호사협회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는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변협은 4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수청 설치 법안은 중대범죄 수사능력을 약화시켜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잠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비리 척결과 정의 실현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검찰의 수사권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미 대폭 축소됐다”면서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마저 중수청으로 이관한다면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집권 여당의 중수청 설치 강행은 국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것이고 이는 결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퇴행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