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한은 국채 직매입 동의 안 해…부작용 우려"

입력 2021-02-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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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이익공유제 등 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이 국채를 직매입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중앙은행의 국채 직매입은 대외신인도 저하, 재정·통화정책 제약, 물가급등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방식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정부부채의 화폐화 논란으로 대외신인도를 저하해 국가신용등급 하락 및 자본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정부의 재정건전성 의지를 약화하고 재정규율을 훼손하는 부정적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화량 증가를 유발함으로써 물가안정을 해치고 과도한 유동성 증가로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다만 추경 등으로 국채발행이 증가하면 일시적으로는 국채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경우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며 "이 경우에는 국채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한국은행이 유통시장을 통해서 국채를 매입해 국채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작년에도 그랬고 그렇게 필요한 경우에는 안정화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국채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유통시장을 통해서 국채를 매입해 시장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