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ㆍ예술인 등 생계지원이 핵심"

입력 2021-02-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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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단계 나눠 지원? 손실 규모ㆍ피해 범위 정확히 반영 어려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3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여행, 농축수산, 공연, 교통 등 사각지대 피해업종과 예술인, 프리랜서, 특고노동자들을 포괄해야 한다"며 "이분들에 대한 생계지원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핵심적인 내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3월 중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규모가 큰 재난지원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번에는 피해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눠 정밀하게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그걸로는 여전히 손실 규모와 피해 범위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매출과 소득 파악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하고 법적 기준을 제도화하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또 "그동안 사각지대로 방치됐던 피해업종들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담겨야 한다"며 "관광, 레저, 노점상, 공연업, 농수축산업, 노선버스 등에 대한 피해 또한 면밀히 파악해서 손실보상에 준하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단절로 고통 받는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해 최소한 소득 감소분의 절반 범위 내의 피해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년이 지났다"며 "매번 보편 선별을 두고 소모적 논쟁이 벌어지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말 한마디에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액수가 바뀌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민생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코로나특별법을 임시국회 내에는 반드시 제정하고 국민의 손실 및 피해에 대해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가 하는 국가의 책무에 국회가 명확한 답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주 4차 재난지원금을 핵심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발표하고 내주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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