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2025년까지 205만 호 주택 공급, 2000년 들어 최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 부총리 맞은편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오른쪽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경험 등도 있었던 만큼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더 긴 시계에서 냉철하게 짚어보고 시장 참여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2·4 대책의 시장영향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나 지난주 발표된 주택매매시장 통계(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지방의 매매가격 상승 폭이 소폭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시장은 수도권 입주물량 증가 영향 등으로 매물누적이 지속하는 가운데 2020년 12월 이후 상승 폭이 지속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2·4 공급대책이 시장 심리 안정으로 확실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신속히 구체화·가시화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앞으로 집행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관련 법안을 금주 중 국회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 지역에 대해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약 25만 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구획 획정 등 세부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또 "8·4 대책 신규부지의 경우 연내 지구지정, 사업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가 예상되고 태릉골프장 부지는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서울조달청 부지는 임시청사 선 이전 후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빈번히 발생했던 신(新)고가 거래계약 체결 후 다시 취소하는 사례에 대해 국토교통부, 부동산원이 집중적으로 점검해 교란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용 없이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