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확대 약속한 文대통령… 전문가들 "과감한 규제 완화 필요"

▲신년사 하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그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모습을 보여왔던 문 대통령의 태도 변화에 시장은 정부가 내놓을 공급 확대 카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획기적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민간의 주택 공급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실상 사과했다.

작년만 하더라도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으며,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주택 정책이 투기 수요 억제에서 주택 공급 확대로 옮겨간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부동산 정책 책임자들도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추가 대책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내놓을 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변 장관은 이미 올해 설날 전 추가 대책을 예고한 상황이다. 변 장관이 내놓을 대책에는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돼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는 역세권이 집중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올리기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주거지역을 편입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700%까지 올림으로써 고밀 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다.

준공업지역에선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순환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방안을 내놓고 3~4곳의 사업 후보지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저층주거지 개발을 위해선 '미니 재건축'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해 사업을 이끄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일단 정부의 기조 변화에는 환영하는 모습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주려는 확실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집값 상승 원인이 공급 부족이었던 만큼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의 관심은 민간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지 여부다. 이를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을 배제한 채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등에 대한 고밀도 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면서 "유의미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을 끌여들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