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대책] 홍남기 “재건축 개발호재 우려, 필요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0-08-04 11:35수정 2020-08-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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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단상 가운데) 부총리가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고밀 개발 등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나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홍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 발표가 일부 지역에서 개발 호재로 인식돼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매주 부총리 주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 수요 대책 및 공급 대책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회의 구성원은 경제부총리(주재)와 국토부장관, 행안부장관,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서울시 부시장, 금감원장 등이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부동산시장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발본색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 가격 상승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계부처 합동 실가격 조사 등을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공급 대책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부동산 수요 대책인 세법과 함께 강력한 수급 대책으로 동시에 작동되도록 하겠다”면서 “이번에 늘어나는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청년ㆍ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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