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M특별법 2023년 제정, 2040년 730조 원 규모 세계 시장 선점
국토교통부는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차세대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의 2025년 상용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도심항공교통은 기체(부품) 제작・유지보수(MRO), 운항・관제, 인프라, 서비스 및 보험 등 종합적인 산업생태계를 형성, 세계시장 규모가 2040년까지 7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로드맵에서 2025년 상용서비스 도입, 2024년까지 비행실증, 2030년부터 본격 상용화를 준비하는 단계적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인증・교통관리・이착륙장 등에 관한 제도 및 지원 인프라를 구체화했고 관련한 UAM특별법을 2023년까지 제정한다.
국토부는 UAM이 실현되면 서울 시내는 37분에서 9분, 수도권은 48분에서 13분으로 통행시간이 승용차 대비 각각 76%, 73%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2025년부터 초기 10년은 조종사가 탑승하기 때문에 최대 3명까지 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UAM은 안전성 검증을 위해 화물 운송서비스를 우선 구현하고 산림・소방・경찰 등 기존 헬기를 활용하는 분야에서 2024년부터 초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훈련・탐지・수송 등 헬기 활용수요가 많은 국방 분야에서 적극 검토한다.
도심항공교통용 기체의 실제 모습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관광상품과 UAM테마파크 구축을 추진하고 안전 관련 통계가 부족한 초기단계에는 민간보험사가 상품을 원활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보험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도심항공터미널(Vertiport)을 구축할 때 교통유발부담금 일부 감면, 기체 과세표준 마련 및 세제혜택, 기체・충전설비 친환경 보조금 등 지원도 검토한다. 민간자본 조달을 우선 추진하며 기존 빌딩옥상에 구축된 헬리패드 활용도 병행하고 기존 복합환승센터과도 연계한다.
2040년 국내 도심항공교통 시장 규모가 13조 원에 이르면 16만 명 일자리 창출, 생산유발 23조 및 부가가치유발 11조 원 등 산업적 파급효과도 예상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23년까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UAM특별법 제정 추진 등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730조 원 규모의 도심항공교통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