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권, 연 3900억 원 규모 서민금융재원 마련

입력 2019-12-23 12:00

정부와 금융권이 서민금융재원 확보를 위해 매년 39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민금융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 출연을 확대하고 금융권 매칭 출연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정부 출연 기간을 2025년까지로 연장하고 출연 규모도 현행 1750억 원에서 1900억 원으로 확대한다.

금융권은 은행과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상호금융사,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권이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한다. 부과 체계는 가계대출 잔액에 출연요율의 2~3bp 수준을 곱해 산정한다.

정부와 금융권 출연금은 서민금융상품 보증재원으로 활용되며 출연금 부담 금융사는 보증부 대출 상품 취급을 허용한다. 또 업권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신규 서민금융상품을 출시할 수 있으며 고객 역시 선택권 확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휴면금융재산 이관 제도를 개편해 원권리자의 반환청구권을 서민금융진흥원이 영구 보장한다. 휴면금융재산 반환과 사용 간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휴면금융재산 관리 계정구조와 지배구조 개편도 함께 이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서민금융이 민간 시장을 보완해 더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편할 것”이라며 “시장여건과 서민층 금융상황을 고려해 중장기적 시각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내년 중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