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직접 행동 나설 것”

정부가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한 데 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아쉬움을 내비쳤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요구해 온 소상공인연합회는 제도 개선을 위한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 8590원을 고시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동결이나 삭감 등 임금 수준 보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선결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지만, 이번 결정 과정이 임금 수준 위주로 논의가 진행된 것은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번에 최저임금이 예상보다 낮게 결정됐다 한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급격히 오르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며 “소상공인들도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 고용과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이를 통한 내수 경기 활성화와 경기 회복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박준식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성명에서 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간 수 차례 최저임금 차등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 TF 등을 구성했으나,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결과물도 내놓지 못한 상황”이라로 설명했다. 이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며, 차라리 사퇴 의사를 밝히고 정치권에 이 문제의 해결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당국과 정치권이 논의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소상공인연합회는 규모별 차등화 및 주휴수당 문제 해결 등 최저임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당국과 정치권의 책임 있는 논의의 진전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걸고 직접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엄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