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 버스ㆍ철도처럼 대중교통으로 인정 추진

입력 2018-09-14 13:43

윤영일 의원, 대중교통 육성법 개정안 발의

섬 지역을 오가는 연안여객선을 버스, 철도처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은 14일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체계에 편입해 지원함으로써 섬 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해상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사실상 섬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도로나 철도 등 육상교통에 비해 각종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

이로 인해 섬 지역 주민들은 도시지역 주민들에 비해 높은 교통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노후화된 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2017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535억,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3일간’ 대중교통 면제 150억을 쓴 반면 사실상 섬 지역 유일한 대중교통 역할을 하고 있는 연안여객 투자액은 연간 117억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교통복지 차원에서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체계에 포함시켜 운임을 낮추고 △여객선터미널, 선착장 등 개ㆍ보수 지원 △친환경 여객선 도입, 노후선박 교체 지원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공동으로 5년마다 도서지역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했다.

윤영일 의원은 “일본과 노르웨이 등 선진국도 연안여객을 대중교통으로 규정해 지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