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필요…'규제개혁 튜브' 제안"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규제 개혁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규제 완화 프로세스'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박 회장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일부 규제개혁 과제들은 해결이 안 된 상태라 기업들은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상의 회장이 된 지 4년인데 정부에 규제개혁 관련 과제를 제출한 게 총 23번이었다"면서 "각종 발표나 토론회를 통해 직접 건의한 것까지 더하면 39~40번이나 규제개혁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그 중에서 일부는 해결됐지만 여전히 상당수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박 회장은 규제개혁 과정을 '튜브장치'와 비교하며 "막혀있는 규제를 집어넣으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까지 도출될 수 있는 튜브장치 같은 해결방안이 나와야 하는 것이 기업들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경제가 대단히 중요한 시기인데도 해결이 안 되고 막혀있는 규제가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 꼭 좀 해결됐으면 한다"며 "기업을 둘러싼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같은 의견을 전달하면서 김 부총리에게 상의가 직접 제안한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그간 정부가 규제개혁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많이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이해관계자 대립이나 때로는 가치 충돌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개혁이야말로 기업하는 정신을 북돋고 시장을 활성화하며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며 "속도감 있게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상의에서 전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부총리는 "저희가 생각하는 규제개혁 절차도 대한상의의 생각과 같이 '투 트랙'"이라며 "투 트랙이란 정부부처 내에서 빠른 시간 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부처들에서 빠르게 결론내되, 이해당사자가 첨예하게 대입하는 대표 규제개혁 과제들의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이해당사자 뿐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론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주 대표적인 규제부터 추진해서 해결하고, 해결되지 않는 것은 왜 해결이 되지 않는지 밝혀내 대책을 분명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단 규제 개혁 과정에서 피해를 본 계층이 있을 경우 보상도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규제개혁으로 인해 피해본 계층에 대한 합리적 보상도 생각 중"이라며 "규제개혁은 혁신성장에 핵심적 사안이므로 빠른시간 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시장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분위기와 그같은 내용들이 합쳐서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