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제재 면제 연장…핵합의 수정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제재 면제 조치를 연장하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새로 고조되는 사태를 피했다고 12일(현지시간) CNN방송이 보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이 마지막으로 제재를 연장하는 것”이라며 “유럽연합(EU)의 동맹국들에 최후통첩을 했다. 협정의 재앙적인 결점을 수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또 “버락 오바마 전 정부는 지난 2015년에 어리석게도 강력한 다자 제재를 버렸다”고 비판하면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ㆍ발사도 제재 면제 조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 대통령은 120일마다 이란 제재 면제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해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다. 다음 보고 기한은 5월이다. 트럼프는 그때까지 이란과 재협상해야 한다고 유럽 국가들에 요청한 것이다. 미국 의회에 대해서도 제재 면제 조건을 엄격화하는 법 개정을 요구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트럼프 결정과는 별개로 이란 내 14개 단체와 개인을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인권 침해와 미사일 개발에 참여한 것이 제재 이유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과 단체는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은행권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이란은 트럼프의 핵합의 수정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의 발표는 확고한 다자간 합의를 손상하려는 절망적인 시도”라며 “핵합의에 재협상의 여지는 없다. 미국은 이란과 마찬가지로 합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