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 "건설 재개 결론…재개 59.5%ㆍ중단 40.5%"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공론조사결과를 담은 '대(對)정부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김지형 신고리공론화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제 생애 가장 엄중한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 보고서 발표는 시민을 대표하는 참여단 471명의 이름으로 하는 것임을 최우선으로 밝힌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최종 4차 설문조사 결과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오차범위는 ±3.6%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양쪽 의견의 편차는 정확히 19%포인트(p)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건설 재개 쪽을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p 더 높았다"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공사가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 5ㆍ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했다.

원자력 발전의 축소ㆍ유지ㆍ확대 중 어느 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택할 지에 관해서는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쪽이 53.2%로 가장 높았다. 원자력발전을 유지하는 쪽 비율이 35.5%로 그 뒤를 이었다. 원자력발전을 확대하는 쪽 비율은 9.7%로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는 원자력 발전 정책의 경우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정책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쪽으로 최종 정책결정이 이뤄질 경우 어떠한 보완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원전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33.0%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27.6%), '사용후 핵연료 해결 방안을 가급적 빨리 마련해야 한다'(25.3%)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서술형 답변을 통해 '원전비리 척결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74명이 냈다.

김 위원장은 "시민참여단분들이 보완조치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여러 사항들에 대해 정부가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세부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 줄것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