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전업계, 트럼프 예산안에 갈피 못 잡아

▲미국 네바다 주 유카마운틴의 사용 후 핵연료 처분장 입구. AP뉴시스

미국 원자력발전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원전산업에 대한 모호한 전략에 갈피를 못 잡고 있다. 트럼프 정권은 2018 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 예산안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중지시켰던 유카마운틴 사용 후 핵연료 처분장 건설을 재개하기로 했으나 차세대 원자로 연구·개발(R&D) 예산 등은 대폭 삭감했다고 21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미국 원자력에너지협회(NEI)의 마리아 코스닉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6일 트럼프 예산안 공개에 “핵폐기물 최종 처분장 건설을 재개하고 중간 저장 프로그램 예산도 잡힌 것은 미국 원전업계를 격려하는 의도”라고 환영했다.

새 예산안에는 유카마운틴 처분장 건설 재개와 중간 저장 프로그램을 포함해 1억2000만 달러(약 1340억 원)의 예산이 잡혔다.

미국 네바다 주의 유카마운틴은 지난 1987년 미국 유일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최종 처분장 후보지로 선정됐다. 지금까지 약 90억 달러를 들여 건설이 진행돼 왔지만 지역 정치인과 주민의 격렬한 반대에 오바마 정부가 지난 2009년 중지를 결정했다.

현재 미국 원전에서 연간 2000t 이상의 사용 후 핵연료가 배출되고 있으며 현재 7만 t 이상이 원전 시설 등 100여 곳에 흩어져 보관 중이다. 핵폐기물 관리는 원전을 운영하는 전력회사와 주 정부에 가장 큰 고민거리로 유카마운틴 처분장 건설 재개는 희소식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원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 업계에 찬물을 끼얹었다. 에너지 관련 전체 예산이 280억 달러로 전년보다 5.6% 감소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예산 삭감분의 3분의 2를 원전 관련 프로젝트가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시절 미국 정부는 원전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라고 평가해 민관 공동 기술 개발을 지원했다.

반면 트럼프는 핵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군사·안보적으로는 핵무기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핵을 중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핵안보국(NNSA) 예산은 1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카마운틴 프로젝트를 승인한 것도 핵폐기물 도난 방지 등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 주이유다. 그러나 오바마 시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과 관련해서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본 도시바 자회사 웨스팅하우스(WH)의 경영 위기와 셰일혁명, 2011년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 사태 등으로 사면초가에 밀린 미국 원전업계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전망이다. 미국 원전산업은 현재 47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