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ㆍ산하 공공기관, 1분기 18조200억 조기 집행

국토교통부는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1분기에 18조 2000억 원(29.0%), 상반기에 34조 9000억 원(55.6%)을 집중해 집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날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최고 경영자(CEO)들이 참석하는 긴급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재정조기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올해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흐름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올 상반기 국가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예산은 62조 7000억원 중 1분에 18조 2000억 원(29.0%), 상반기에 34조 9000억 원(55.6%)을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국토부 예산중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에 영향이 큰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18조 1000억 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해 1분기 31.7%(5조 8000억 원), 상반기 60.5%(11조 원)를 집행할 계획이다.

산하 9개 공공기관도 올해 사업예산 25조7000 원 중 1분기 28.8%(7조 4000억 원), 상반기 56.8%(14조 6000억 원)을 조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조기집행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재정집행에 따른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집행 점검 강화 ▲문제 사업 집중관리 ▲실제 집행 관리 강화 등의 후속조치를 지속적 추진한다.

이를 위해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재정집행점검단을 구성해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 예산의 집행 상황을 매월 점검·관리하고 부진 사업 등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해소할 방안을 도출한다.

또 연례적으로 부진하거나 3개월 이상 부진한 사업 등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별 실제 집행 실적을 점검해 홈페이지에 실제 집행 현황을 공개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할 계획이다.

강호인 장관은 “각 기관장들이 우리 경제의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재정 조기집행을 직접 챙겨달라"며 "연초부터 온힘을 다해 목표한 바를 초과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