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만기 토지사용권 별도 비용 없이 자동 연장

중국 정부가 만기가 도래한 토지사용권을 별도 비용 없이 자동으로 연장하기로 해 부동산시장에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완화했다고 26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중국 국토자원부는 지난 주말 성명에서 “동부 도시 원저우 시에서 20년 만기가 된 주택용 토지사용권에 대해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이를 자동으로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원저우 시 주택 소유자들은 토지 가치의 최대 3분의 1에 달하는 갱신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중국은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정책을 한창 추진하던 1980년대 초 개인이 토지 사용권을 매매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1949년 공산당이 중국을 건립하고 나서 처음이다. 다만 여전히 토지는 정부 소유이며 개인과 기업의 매매는 사용권으로 제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장 부지는 50년, 주택용은 70년 등으로 사용권 기한이 정해져 있다. 문제는 일부 지방정부가 토지사용권을 20~50년으로 쪼개 팔았다는 점이다. 특히 원저우 시는 1990년대 주민이 좀 더 싼 가격에 주택을 매매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20년으로 줄인 토지를 대거 내놓았다. 이에 원저우 시에서 이들 토지사용권 만료 시한이 다가오자 시장의 불안이 커지기 시작했다. 특히 연초 지방당국이 갱신 수수료를 부동산 가치의 3분의 1로 책정하겠다고 제안하면서 원저우는 물론 전국 주택 보유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중앙정부가 이런 반발이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인식에 따라 적극적으로 개입해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FT는 풀이했다. 중국의 떠오르는 중산층은 이제 공산당의 핵심 당원으로 자리 잡았다.

여전히 토지사용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은 아니다. 국토자원부는 “정부가 전국적으로 토지사용권과 관련한 새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지도부는 이달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거주 목적을 위해 건설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