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예산안 SOC·일자리·국방비 증액… 與 “더 늘려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375조 4000억원)보다 3.5% 늘어난 389조원 규모로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추경지출 6조2000억원 포함하면 총 규모는 395조원 정도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비롯해 일자리 사업, 국방비 등이 증액 대상이다.

그러나 당에서는 “정부가 예산안을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했다”며 증액편성을 요구하고 나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추경으로 형성된 경제회복의 모맨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혔다. 이어 “반복적인 세입결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장률 및 세수를 보수적으로 전망할 것”이라고 했다.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공공·민간 등 SOC사업 △실업급여·임금피크제 도입 등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전망 구축 △창조경제벨리 조기 구축 통한 중소기업 지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확대 등 저소득층 소득기반 지속적 확대 △비무장지대(DMZ) 전투력 강화·경원선 복원 등 남북 교류협력 사업 등이다. 또 부정수급 등 불요불급한 복지예산을 줄이는 등 예산 누수를 막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가 부채를 40% 이내의 선에서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소, 비정규직과 취약계층을 포함한 실질적 가계임금, 생활임금 향상을 위한 예산 증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당에선 밭농업직불제 단가 인상 등 농어민 관련 예산 증액도 요청했다.

이날 협의에서 구체적 규모가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새누리당은 정부 예산안에서 최소 2조~4조원 가량을 늘리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최소한으로 증액해야 하는 규모가 2조~4조원 가량으로 보고 있다”며 “이 정도 선에서 정부와 절충점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재경 국회 예결위원장은 향후 예산안 심의 절차와 관련, “원내대표 등과 상의해 예산조정소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해 예산의 분야별로 사전 검토해 11월 한 달간으로는 부족한 시간을 메워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