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세입메꾸기’용 안돼…‘맞춤형 추경안’ 내놓겠다”

입력 2015-07-01 14:08

김미영 기자 bomna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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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1일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도 곧 자체 추경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당정안에서 세입 보전용, 경기부양용 부분을 빼고 메르스와 가뭄피해 극복을 위한 맞춤형 추경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추경 방향성에 대해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경 규모의 적정성과 내용면에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정부 추경안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 그에 대한 평가와 우리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메르스 사태로 불거진 질병관리 전문인력과 시설 확충, 코호트 격리병원 지원 등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추경안에 메르스와 가뭄대책과 거리가 먼 경기부양용 내용에 대해선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경기부양용을 구실로 혈세가 눈먼 돈으로 지출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단순히 부족한 세입을 메꾸기 위한 추경, 기 삭감된 예산을 되살리는 추경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이 편성된다 해도 실제 집행까지는 최소 2~3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예비비와 재해대책비 등 가용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해 메르스 피해 지원과 가뭄 극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박근혜정부는 추경이라는 일시적 카드보다는 법인세 정상화 등을 통한 세입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