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론스타 소송] '5조원' 소송전 워싱턴서 개시…한국정부 "기선제압 하겠다"

혈세 5조원이 걸린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 15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시됐다.

이번 심리는 소송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일반인들이 참관하지 못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양측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들은 심리 첫 날인 이날 오전 8시를 넘겨 회의실에 입장했고 오전 9시부터 심리에 들어갔다.

한국 정부 합동대응팀을 이끄는 김철수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은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해왔다"며 "오늘이 심리 첫날인 만큼 기선을 제압하는 측면에서라도 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론적으로 타협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지만 아직 구체화된 게 없다"며 "론스타로부터 중재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 합동대응팀은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 6개 유관 정부부처 팀장급 실무자들로 구성됐다.

반면 론스타 측은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날 심리에서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절차와 과세 문제를 둘러싼 론스타 측의 주장과 우리 정부의 반론을 청취하는 구두심문만이 진행됐으나, 초반부터 첨예한 기싸움이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두심문에 이어 한국 정부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는 증인심문은 내주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심리에 참여할 증인들은 2007∼2012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 과정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금융당국이나 경제부처 수장들로서 이번 주말을 전후해 미국에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5일 주요 증인 가운데 처음으로 워싱턴DC 인근 댈러스 공항에 도착한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비장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외투자자들에게 공정하고 적법하게 대응했다는 점 등을 사실에 근거해서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