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헌 시장국장 겸 금융시장부장
이들 중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선임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들에게 막중한 임무가 부여됐기 때문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이란 과업을 이뤄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다. 아니, 매우 어려운 일이다. 개혁의 대상이 바로 ‘금융규제’이기 때문이다.
임 위원장을 그 자리에 앉힌 박근혜 대통령은 과감한 규제 혁파를 주문했고, 금융권의 규제 완화 요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임 위원장 역시 NH농협금융 회장 당시 금융당국의 과도한 규제와 간섭에 쓴소리를 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 수장에 오르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임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금융개혁’을 외쳤다. 이후에도 학계, 업계 등이 참여하는 금융개혁회의를 구성하고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강한 실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임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금융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시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금융회사가 마음껏 영업할 수 있도록 하되,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소비자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맞다. 제대로 방향을 잡았다.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 이를 받아들일 정도로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동양그룹, 개인정보 유출 사태처럼 금융사고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면 화살은 금융당국을 향한다. 그러다 보니, 금융사고 때마다 내놓은 대책이 바로 ‘규제’였다.
또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핀테크를 보자. 핀테크가 활성화되려면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하지만, 자칫 과도한 규제 완화로 금융사고가 발생한다면 금융당국이 독박을 써야 한다.
안심전환대출과 서민금융 문제도 마찬가지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안정과 소외받는 서민들을 위해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금융권은 불만이 많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도 시장 논리와 괴리되면 잡음이 나온다. 규제는 풀되, 법을 위반했을 때는 엄중 처벌하고 소비자도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지는 문화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 금융개혁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다.
윤종규 회장은 KB금융이 절체절명인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전임 회장과 행장 간의 갈등으로 비롯된 KB사태는 결국 두 사람 모두 중징계를 받고 자진 사퇴했다. 이후 진행된 KB금융 회장 선임 과정에도 잡음이 적지 않았다. 외부의 입김이 거셌지만 KB금융 이사회는 윤 회장을 선택했다.
윤 회장의 선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외풍을 막았다는 점과 KB를 잘 아는 내부인사가 선임돼 빠른 시간 내에 경영 정상화를 이뤄냈다는 점이다.
그러나 KB금융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윤 회장이 외풍을 막고 안정적 지배구조를 구축하느냐에 따라 KB금융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다.
KB금융은 지난 10년간 5명의 CEO가 중도 하차하거나 불명예 퇴진했을 정도로 외풍에 약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금감원의 징계로 CEO가 중도 하차하는 ‘CEO 잔혹사’가 이어져 왔다. 모두 취약한 지배구조 탓이다.
최근에도 지주사 사장, 국민은행 감사 인선과 관련해 정치권의 외압설이 돌고 있다.
윤 회장이 외압에 굴복하는 순간 KB금융의 미래는 없다.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 지배구조와 후계 승계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려면 윤 회장이 자리에 연연해선 안 된다. 사즉생 생즉사(死則生 生則死)의 자세가 필요하다.
세계경제포럼(WEF)은 한국의 금융경쟁력을 세계 80위로 평가했을 정도로 한국 금융산업은 낙후돼 있다. 특히 저금리·저성장의 늪에 빠져 점차 기력을 잃어 가고 있다. KB금융도 오랜 관치금융 속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리딩뱅크 자리를 신한금융 넘겨줬다.
위기에 빠진 한국금융과 KB금융을 구하려면 임종룡 위원장과 윤종규 회장이 직(職)을 걸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