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대북제재 강화 법안 발의…해킹 제재 조항도 포함돼

입력 2015-02-06 09:45

정혜인 기자 haein255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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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5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은 북한에 대한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에드 로이스(공화당, 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민주ㆍ공화 양당 의원들과 함께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 등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사이버 해킹에 대한 제재 조항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미국 기업과 자국민을 제재하는 데 집중해왔다.

최근에 발생한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결론을 내리면서 미국 의회는 강도 높은 제재안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로이스 위원장은 비슷한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H.R. 1771)을 발의해 하원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심의되지 않아 해당 법안은 자동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