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D램 공정기술 들고 中 창신메모리 이직해 연구개발 "지난해 삼성전자 매출액 감소만 5조 원⋯향후 피해액 수십조 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탈취해 중국 경쟁사로 넘긴 전직 삼성전자 임원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23일 삼성전자 임원 출신이었던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개발실장 A 씨 등 5명을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파트별 개발 책임자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16년 9월 삼성전자 연

인사명령 처분 집행정지 심문⋯"전례없는 부적절한 인사" 법무부 "임명권자 재량⋯상급자에 대한 모멸·멸시적 표현" 검찰개혁과 대장동 항소 포기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오다 고검 검사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전례 없는 인사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법무부는 임명권자의 재량 범위에서 이뤄진 정당한 인사라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정 검사장이 인사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집행정지는 취소소송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실수니까 괜찮아"라는 말은 아이에게 다시 도전할 용기를 북돋아 준다. 아이는 실패와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하므로 그 말이 필요한 순간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학폭)이나 소년보호사건에서 "실수니까 괜찮아"라는 말은 갈등의 출발점이 된다.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