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3월1일 의회 지도자와 ‘시퀘스터’ 회동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부 예산 자동 감축인 ‘시퀘스터(Sequester)’와 관련해 다음달 1일 의회 지도자들과 백악관에서 회동한다고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공화당에서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와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시퀘스터가 발동하는 당일 회동이 이뤄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 타결에 그다지 큰 노력을 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통신은 전했다.

시퀘스터 발동으로 올해에만 850억 달러(약 92조3500억원)의 연방정부 예산이 자동으로 삭감되며 앞으로 10년간 총 1조2000억 달러의 예산이 줄어들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퀘스터를 피하려는 방안에 세금 인상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세금 인상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인들은 우리가 이미 합의했던 재정지출을 줄이는 대신 다시 세금을 올리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회동은 우리가 연방정부 지출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지킬지 보여줄 기회”라고 강조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의회 지도자들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한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은 세금 인상이 없는 재정지출 감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대표는 “민주당은 실업과 경제 불확실성을 가져올 재정지출 감축을 피하려는 균형 잡히고 초당파적인 해결책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시퀘스터를 피하기 위해 국방예산 감축 규모를 축소하고 농부에 대한 직접 보조금을 중단하며 최상위 소득자에 최소 30%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에서 우리의 안에 찬성하는 일부 의원들의 협력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자체적으로 시퀘스터를 피하려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전날 “상원 의원들이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까지 하원이 움직일 생각은 없다”고 상원의 행동을 촉구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시퀘스터 발동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6%포인트 깎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