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힘의 외교 시대, 강경 외교로 주권 보호해야

미국이 공습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체포했다는 소식은 새해 벽두를 강타한 외교 뉴스였다.

단순한 충격이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동으로 보여준 하나의 시대 선언에 가깝다. 국제법, 주권, 외교 관례라는 언어 위에 세워졌던 미국 주도의 전후 국제질서가 힘의 외교 시대로 거칠게 변하고 있다는 신호다.

이는 동맹국에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마두로를 체포하고 베네수엘라 석유 이권을 챙긴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목표를 그린란드로 설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를 위해 합의가 안 되면 힘든 방식으로라도 그린란드를 확보할 것”이라 말하고 더 나아가 스티븐 밀러 국토안보보좌관은 “(우리는) 힘에 의해, 권력에 의해 통치되는 세계에 살고 있다. 이는 태초부터 세계의 철칙이었다”고 대놓고 위협하는 행보를 보였다.

또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자신에겐 더는 국제법이 필요 없다고 했다. 국제적 사안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오직 자신의 도덕성만이 그럴 수 있다며 힘의 외교를 정당화한 것이다.

저 멀리 미국만 이런다면 상황은 괜찮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국 역시 이러한 힘의 논리로 외교 풀어나가기를 기존보다 더욱 본격화했다.

대만 해역에서의 군사훈련은 해를 더해갈수록 질과 양적인 측면 모두 강화되고 있다. 남중국해로 국한됐던 구조물 설치는 이제 서해로까지 확장됐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노린다면 중국은 대만과 서해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 외교는 미온적인 언어로 외교를 하고 있다. 최근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 나온 우리 측의 미온적 답변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중국의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에 대해 큰 소리로 비판하지 못하고 그건 잘못한 거 같으니 협상을 해보자 수준의 대처만 나왔다.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하면 중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는 이른바 ‘현실론’을 제기하며 현재의 두루뭉술한 외교 방식을 두둔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영토 문제에 있어 처음부터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미국과 비교하면 한 줌 수준에 불과한 군사력을 보유한 덴마크는 미국으로부터 공격받았을 경우 지시를 기다리지 말고 ‘선 반격 후보고’ 교전수칙을 준수하라는 지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싸우면 지더라도 주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지금 한국 외교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자고로 빵을 주면 우유를 달라고 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