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해야 48.5%⋯경제 성장보다 '민주주의 성숙' 원해

▲‘2025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 발표 (자료=문체부)

한국인의 전반적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는 하락했지만 개인의 선택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가치관은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에 육박했고, 지난해 비상계엄과 올해 조기 대선의 여파로 경제 성장보다는 민주주의 성숙을 원하는 응답이 많았다.

2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25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 행복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4점으로 확인됐다. 2022년보다 0.4점 하락하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52.9%에 그쳐 체감 만족도 역시 낮아졌다. 특히 건강과 소득·재산, 주거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감소해 경제적 불안과 삶의 질 저하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는 '건강'이 41.8%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행복한 가정(21.6%)', '경제적 풍요(2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삶에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다는 인식은 평균 7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느끼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행복의 절대적 수준은 낮아졌지만, 주체성에 대한 인식은 강화된 양상을 보였다.

또 '사회적 질서보다 개인의 자유가 우선시되어야 한다(32.1%)',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48.5%)'라고 인식해 개인의 자유와 기업의 자율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인식도 변화가 뚜렷했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은 55.9%로 절반을 간신히 넘겼다. 동거를 결혼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63.4%로 크게 늘었다. 자녀 출산과 부모 부양에 대한 전통적 인식은 지속적으로 약화하는 추세다. 집안일과 가사 결정권 역시 '부부가 똑같이'라는 응답이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았다.

국민이 희망하는 우리나라 미래상에 대해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31.9%)'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28.2%)'를 앞질렀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고 답한 국민은 46.9%로 낮다(21.8%)고 답한 국민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한편, 생성형 AI 서비스 활용 경험자는 55.2%로 과반을 넘어섰다. 다만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 '방법을 잘 몰라서'가 가장 많아 디지털 격차가 새로운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또 응답자 50.9%는 '정년퇴직 시기를 현재보다 연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정년퇴직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23.1%로 나타나 국민 74%가 정년 연장에 긍정적이었다. 반면 '정년퇴직 시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022년 46.8%에서 올해 15.7%로 31.1%포인트 크게 낮아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는 정부 정책 수립의 중요한 참고 자료이다. 2026년부터는 매년 조사해 데이터에 기반한 정부정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