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민연금, 의결권 제대로 행사해야…후진적 행태 통제해야”

입력 2025-12-16 20:09

“국민의 주주로서 권한 대신 행사”
첫 보험료 국가 대신 납부 방안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6.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민연금공단을 향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연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관련해 이처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단은 국민의 주주로서 권한을 대신 가진 것”이라면서 “(의결 참여로) 기업의 경영을 좌지우지하지는 않더라도 이상한 일을 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통제는 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의 원시적·후진적 경영 행태를 보이는 곳은 대해서는 확실히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첫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첫 보험료를 국가가 내면 그 후 가입자가 돈을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전체 보험 가입 기간이 늘어 수혜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성남시장일 때 연금공단 직원 한 명이 저한테 슬쩍 (첫 보험료를 미리 내놓는 방법을) 알려주며 ‘공단 가족들만 하는 방법’이라고 했다”며 “복지 정책은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약삭빠르고 정보가 많은 소수만 혜택을 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