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강화하고 UAM 상용화 대비…4차 항공정책기본계획 확정

▲4차(2025~2029년) 항공정책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2025~2029년) 항공정책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처음 마련된 항공분야 법정계획으로, 정부는 '항공안전을 기반으로 초일류 항공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안전관리 혁신과 미래 모빌리티 준비,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핵심에 뒀다.

우선 항공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AI 기반 사전예방형 안전체계를 본격 도입한다. 항공안전데이터 분석 고도화, 항공기 생애주기 안전관리, 디지털 트윈 기반 위험지도 개발 등이 추진되며 공항시설 점검체계도 디지털화된다.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자격관리 개선과 첨단기술 기반 교육훈련 강화도 포함됐다.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후의 시장 구조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독과점 우려 노선에 대체 항공사 진입을 지원한다. 운수권은 서남아·유럽 2선·중남미 등으로 확대하고 지방공항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국제선 확대도 추진한다. 인천공항은 환승축 다변화로 글로벌 허브 경쟁력을 강화하며, 화물 운송 부문은 인도·중국 등 주요 노선을 중심으로 공급망 연결성을 높인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신공항 사업도 추진한다. 가덕도, 대구경북, 제주2공항 등 주요 사업이 추진되며 지역기업 참여와 항공정비(MRO), 면세·물류 등 연계산업 육성이 강화된다. 지방공항 기능은 정비·훈련·UAM 지원 등으로 다변화하고 도서 지역 접근성 강화를 위해 소형항공(80석 이하) 활성화도 검토한다.

친환경 항공체계를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지속가능항공유(SAF)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2027년 혼합급유 시행을 준비하고 공항별 소음관리 목표를 도입한다. 장시간 지연관리, 교통약자 편의 개선, 사고 피해자 지원체계 고도화 등 이용자 보호도 강화된다.

미래 항공산업 육성 측면에서는 드론 완성체 상용화, 핵심 기술 국산화, 드론 자유화구역 고도화 등이 추진된다. UAM 상용화(2028년 목표)를 위한 제도 정비와 안전운항체계 마련도 포함되며 MRO 산업 육성과 해외 공항사업 진출 확대도 계획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항공안전관리 강화와 공항시설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 신산업 육성을 항공정책 전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