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수능 폐지”…서울시교육청,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닌달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서울시교육청이 10일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한 ‘미래형 대입 제도’를 제안했다. 과도한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4월 현장 교원, 대학교수, 입학사정관, 대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전담기구(TF)를 꾸리고, 학교·교육청·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후 현장 교원·교수·대입 전문가 회의와 대학 입학 담당자들의 검토를 거쳐 미래형 대입 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편안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미래 역량 평가 요구에 대응하는 대입 제도 개선 필요성 △학교 교육 정상화와 과도한 경쟁 완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라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반영한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학교 현장의 안착을 고려해 2028학년도, 2033학년도, 2040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에서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반영해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내신 평가를 절대평가로 즉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 공공성 강화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권 대학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30~40%) 권고 폐지 △수시 모집에서 일부 고교 유형(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영재학교)의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지역 균형 선발 확대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게 적용되는 2033학년도 대입에서는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면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내신과 수능에서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수시·정시 통합과 시기 조정,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전면 개편,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 기반 선발 전형 도입도 제시했다.

고등학교 학령인구가 올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2040학년도에는 수능 전면 폐지를 제안했다.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 안착을 바탕으로 학생 성장 이력 중심의 선발체계를 정착시키고, 고교 교육과정에 기반한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입 제도의 단계적 개편과 함께 고교교육의 변화가 대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 구축 △서·논술형 평가 체제로의 단계적 전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 유형 단순화 등 고교교육 동반 개혁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대입 제도의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대입 제도의 중장기 발전 방향 조기 확정 안내, 적정 교원 수 확보 등도 추가 제안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종합적 제도 개편인 만큼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중요하다”며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대학, 시민사회와의 적극적 소통과 합의를 바탕으로 학생의 성장을 온전히 지원하는 미래형 대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