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지부 "도교육청 예산 감액 전국 1위"...학교 운영 타격 우려

▲전남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전남도교육청)

전교조 전남지부는 2026년 전남교육청 예산은 전년 대비 4440억 원(-9.1%)이 줄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삭감됐다는 것.

따라서 교육행정의 무능과 무대책이 빚어낸 재정 붕괴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전교조는 4일 성명을 통해 "서울·부산·대전·충남은 예산이 증가했고 전남과 규모가 비슷한 대구(-0.4%)·강원(-4.6%)·충남(0.02%)·전북(-2.8%)과 비교해도 전남의 삭감률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전했다.

게다가 "전남교육청의 대응실패와 예산전략 부재로 학교운영 전반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결과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의 교육교부금이 1130억원 감액돼 전국 총 감액 6052억원의 18.8%에 달한다며 대응 실패로 인한 재정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전남교육청이 최근 3년간 안정화기금에서 1조3000억원을 추가 지출하면서 교부금 변동에 따른 완충 또는 방어장치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재정 위기일수록 학교를 우선 보호한다는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학교와 지원청에 감액 충격이 집중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남교육청은 어떤 정책과 사업에 안정화 기금을 지출했는지 목록과 근거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보통교부금 783억원, 특별교부금 483억원이 각각 감액됐으나 내국세를 학교 수·학생 수로 산정하는 시스템이고 특별교부금의 경우 교육부의 교부가 늦어져 내년 1∼2월에 전액 반영될 예정이다"고 반박했다.

또 "예산 감소율이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이나 학교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와 기초학력 예산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정화기금은 지난 3년간 감액된 보통교부금 대응에 9703억원을, 나머지는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에 사용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