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디지털자산TF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지 아닌 설계로 풀어야”

▲이정문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이 9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발대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등 주요국이 디지털 자산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규제 중심에서 성장 전략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위원회도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에 속도를 내고 가상자산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 자산을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닌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등 주요국이 디지털 자산 정책을 빠르게 전환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규제 중심에서 성장 전략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TF)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민규 의원 주최로 '글로벌 금융강국 도약을 위한 디지털자산 정책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했다.

민병덕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금 전 세계는 디지털 자산을 단순 투자 대상이 아니라 미래 국가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미국은 대통령 직속 워킹그룹을 출범하고 스테이블코인·자산토큰화·블록체인 인프라를 핵심으로 한 국가 전략을 공식화했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특히 한국은행의 '스테이블코인 7대 리스크' 보고서를 비판하며 "한은이 말한 위험보다 더 큰 위험이 있다"며 "바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없는 상황 자체"라고 역설했다. 민 의원은 "위기 때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신뢰가 쏠리는 위험, 결제 데이터가 해외에 집중되며 AI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 글로벌 경제·청산 인프라가 해외 스테이블코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위험 등이 있다"며 "이런 변화는 한번 굳어지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해법은 분명하다. 금지가 아니라 설계"라며 "1:1 상환권 보장, 100% 안전자산 준비금, 도산격리 신탁 구조, AML·KYC 강화 등 필요한 장치를 갖춘다면 기존 전자금융보다 더 투명하고 더 안전한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민규 의원도 "최근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다양한 변화와 혁신의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뒤처지면 안 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자 국회 다수당으로서 TF 중심으로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기재부와 함께 관련 입법과 제도적 뒷받침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법안 2단계 입법 추진 일정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그저께 금융위와 정책간담회를 했는데 정부가 고민이 많은 것 같다”며 “12월 10일까지 정부 측 안을 내달라고 했다. 정부안이 제출된다면 조속히 심사해서 급변하는 세상에서 지체되지 않도록 입법화를 서두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과장은 "법안에 속도를 내고 있고 당정협의 때 나온 것도 관계기관 협의에 속도를 내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실무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겠다"며 언급을 자제했다.

김 과장은 가상자산위원회의 역할 확대 가능성에 대해 "현재 가상자산위원회는 금융위를 비롯해 기재부·법무부·과기부·금융감독원·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주로 정책 자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법에 규정돼 있다"며 "올해 초에는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여러 정책이 논의되고 발표되는 역할까지 기능을 확장해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법안에도 현재 가상자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많이 입법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범정부 기구의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설치된 가상자산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 구성이나 전문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를 맡은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미국의 디지털 금융 패권 전략을 상세히 분석하며 한국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미국은 디지털 자산을 단순히 금융 전략이 아니라 국가 전략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이후 SEC가 '프로젝트 크립토'를 출범해 미국을 세계 크립토 허브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한국이 '디지털 자산 유동성 허브'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한국은 이미 리테일 유동성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여기에 기관과 외국인까지 포함해 한국을 디지털 자산 유동성의 거점으로 만들면 다양한 기술 혁신과 새로운 먹거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동성 허브는 단순한 금융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10년을 좌우할 새로운 국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은 토론을 통해 "2018년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벤처인증 불가 업종에 추가됐다가 올해 10월에야 개정됐다"며 "그 7년 동안 국내 우수 스타트업과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법인 시장 참여와 외국인 시장 참여가 시급하다"며 "온라인 플랫폼 기반 산업인데 지리적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면 그냥 로컬 마켓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