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예산 106.4조 확정…지역대학·AI·유보통합 ‘3대 축’

▲교육부 전경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이 106조360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안(106조2663억 원)보다 945억 원 늘어난 규모다. 전년도 예산(102조6000억 원) 대비로는 약 3조7000억 원(3.6%) 증가했다. 전체 국가 예산 727조9000억 원 중 교육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4.6%다.

교육부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내년도 예산이 확정됐다”며 “지역대학 혁신, AI 기반 미래 인재 양성,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핵심 사업에 재원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는 총 8855억 원이 배정됐다. 서울대를 제외한 거점국립대 9곳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약 70% 수준으로 끌어올려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역과 대학의 공동 성장을 목표로 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에는 2조1403억 원이 투입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사립대·전문대의 학과 구조혁신 및 특성화를 위한 1190억 원도 신규 편성됐다.

미래 핵심 산업을 이끌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예산은 총 3348억 원 규모다.

AI 부트캠프는 기존 3개교에서 40개교로 크게 늘리고, 융합형 ‘AI+X’ 부트캠프 10개를 신설한다. 또 AI 거점대학 3곳을 새로 선정해 교육·연구 기반을 확충한다.

두뇌한국(BK)21 사업에서는 17개 AI 연구단 지원이 유지되며, AI 융합형 연구단 3개가 추가된다. 대학생·대학원생 대상의 AI 분야 학업장려대출(연간 200만 원 한도)도 신설돼 연구 인력 양성 지원체계가 강화된다.

이공계 우수 인재 성장경로 지원에는 2090억 원이 투입된다.

유보통합 추진 및 영유아 교육·보육 질 제고 예산은 8331억 원이다.

내년부터 4~5세 무상보육이 시행되며 관련 예산은 4703억 원이 반영됐다.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현행 1대3에서 1대2로 개선되며, 이를 위해 3262억 원이 투입된다. 출근 시간대 아침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담당교사 수당 365억 원도 신규 편성됐다.

또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뉘어 있던 재원이 영유아특별회계로 통합된다. 정부는 “무상보육 확대와 교사비율 개선 등 핵심 과제의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올해 일몰 예정이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30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됐다. 2027년부터 금융·보험업 교육세가 편입돼 연간 약 1조30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1668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영아반·유아반 모두 월 2만 원씩 인상돼 총 514억 원이 추가됐다. 0~2세 기관보육료 단가도 정부안 3%에서 5%로 현실화돼 192억 원이 증액됐다.

유아 사교육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예산 8.7억 원이 신설됐으며, 인문사회기초연구 사업에는 17억 원이 증액돼 인문사회연구소 신규과제가 27개에서 37개로 늘어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6년 교육부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본격 이행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지역대학 혁신, AI 인재 양성, 유보통합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교육부 예산 총괄표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