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장관 "신규원전 2기 공론화 방식 연내 결정…전기요금에 재생E 요인 적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일 전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계획과 관련해 "제12차 전기본 킥오프 이후 공론화를 거쳐 이 문제를 판단할지 등의 프로세스 결정은 올해를 넘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12차 전기본 위원을 구성하고 킥오프를 하는 과정에서 11차 전기본에서 결정된 원전 2기를 어떻게 할지 조만간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년 주기의 전기본은 장기 전력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발전설비·전력구성을 설계하는 15년 중장기 계획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마련된 11차 전기본에는 설비용량 2.8GW 규모의 원전 2기를 비롯해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신규 건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조만간 가동할 12차 전기본의 계획 기간은 내년부터 2040년까지인데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그대로 반영될지가 업계 전반의 관심사다. 김 장관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길지 않은 시간 내 방식과 절차에 대해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11차 전기본 내 SMR 1기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아주 최악의 경우에도 규모가 큰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있는 실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SMR의 경제성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있었지만 세계적인 동향이 꼭 그렇지만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따로 공부하고 동향도 찾아봤다"며 "물로 하는 3세대, 소듐냉각고속로(SFR) 등의 방식으로 하는 4세대가 있는데, SMR은 대형 원전에 비해 값은 더 나가지만 작다는 장점도 있어서 에너지 기술 신시장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3·4세대 등 어느 SMR 기술이 성공할지는 추이를 봐야 할 텐데 지금 워낙 기후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원전 기술을 적절히 잘 활용하면서 탈탄소를 추진하겠다는 현 정부의 에너지믹스 계획이 잘 가도록 하자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SMR 추가 건설 여부를 묻는 말에는 "아직 미지의 영역에 있는 것이 SMR과 인공태양이다. 인공태양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 논외로 하더라도 SMR에 대해서도 여전히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며 "기술 진전 추이를 보며 실증해야 한다. 아직 성공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는데 추가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곧바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되지 않는다"며 "그간 경험으로 보면 전기요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국제유가다. 지금은 국제유가가 안정되니까 한국전력의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과거에도 재생에너지 요인이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석유화학·철강업계의 전기요금 부담 호소와 관련해서는 "전 정부 전기요금 인상 방식이 불공평해 산업계 부담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대기업 밑 협력업체가 훨씬 어렵지만 기업 구분이 어려워 형평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릿고개를 넘어가야 할지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발전공기업 통폐합 문제와 관련해선 "여러가지 복잡한 요소가 많아 어떤 안이 최선일지 단기 용역을 할 것"이라며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전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약속이어서 2024년의 모습을 역산해 발전공기업 문제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갈지는 내년 상반기에 집중해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세부 데이터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조만간 국회에 보고하는 시점에 맞춰서 세부 내용을 공개하겠다"며 "당시 약간의 미세 조정이 필요해서 충분히 공개하지 못했는데 다 포함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이번 NDC에는 건물 부문에서 온수, 난방 분야를 소위 전기화하는 사업이 들어 있다"며 "지금은 건축 과정에서 가스난방이 의무화돼있는데 조만간 법을 바꿔 지열이나, 수열, 히트펌프를 하고 싶은 기업에 보조금을 주면서 그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스 중심으로 된 건물의 냉난방 분야를 소위 재생에너지 기반의 히트펌프로 전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보조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게 적절한지 실증해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축 분야 탈탄소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